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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작성자 이영방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미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법언에 따라,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인식하고, 토지와 건물을 혼연일체의 완전한 1개의 토지공간 덩어리(부동산공간 덩어리)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민법과 구미의 법제의 차이로 부동산의 개념이 달라 부동산학자들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합부동산이 미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부동산개념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주로 복합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계약이나 등기할 때,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영방-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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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관련 문제 권*별 2023-09-13 5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511
6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빵긋지문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3 2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297
63205 부동산세법 선생님~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김*원 2023-09-13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60
63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나대지 소리 나오면 김*현 2023-09-13 339
나대지 양민 2023-09-18 339
63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9-13 3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20
63202 부동산세법 세법 개정된 내용 반영된건가요? 황*호 2023-09-13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18
63201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 김*규 2023-09-13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296
63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9-13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4 330
63199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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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한민우 2023-09-1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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