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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94페이지 34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민

2023.09.07
5번문항에서 왜 꼭 이행판결이어야 가능한가요? 확인판결이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요약집 133페이지 보면 어떤 종류의 판결이든 상관없이 소유권 확인되면 단독신청으로 가능한거 아닌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07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공동신청하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서 판결을 얻는 이유는 공동신청을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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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7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2
주임법 양민 2023-09-1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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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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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9-15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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