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된 임차권의 법정 성질에 관한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된임차권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와의 관계에 관한문의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이라 해서 전세권과 같은 물권이 아닌것은 알겠는데요..

왜 임차권 등기를 하는지요?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는것으로 아는데..

궂이 임차권등기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9
안녕하세요
일반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는 특별히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특별법(주임법이나 상임법)의 적용이 없는 일반 토지임대차나 건물임대차는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91 부동산세법 공부방법문의입니다. 최*철 2023-09-06 5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530
62890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최*철 2023-09-06 3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57
6288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에서 보고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6 5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7 515
62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회부터 강*셉 2023-09-06 3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7 399
62887 관계법규 동형모의고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기 2023-09-06 905
동형 모의고사 수준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7 905
62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1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관한 질문 최*원 2023-09-06 302
전보배상 양민 2023-09-16 302
628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예치금 관련 이*우 2023-09-06 324
예치권고 한민우 2023-09-07 324
62884 부동산학개론 전산임대료 한*용 2023-09-06 442
강양구 강양구 2023-09-07 442
628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도 관련 질문입니다 조*완 2023-09-06 370
진도부분 양민 2023-09-16 370
62882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1회 53번 이*창 2023-09-06 790
조정조서 등에 대한답변 유연철 2023-09-08 79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