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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경우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절대적 무효란 그 무효를 상대방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을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병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병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는한 그 계약은 유효하며 제3자는 당연히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무효는 비진의표시단서(제107조 제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 무효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의를 들으셨다면 당연히 어렵고 이해가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민법은 처음과 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일단 다음 진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무효는 여러군데에서 나오며,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에서 또 공부하게 되고
무효와 취소 편에 가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힘 내시구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유효,절대적무효,상대적무효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9

오늘 첫강 1강~4강 들었는데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가서 질문 남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서 민법 103조 104조 조항 반사회적 타당성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무효인데 여기서 절대적무효라는 말은 법률행위 당사자(매수인,매도인),제3자를 모두 포함해 무효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면 제 2 매수인이 적극가담하지 않은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상대적무효가 적용되는 법률행위는 언제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88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에서 보고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6 5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7 515
628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회부터 강*셉 2023-09-06 39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7 399
62887 관계법규 동형모의고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기 2023-09-06 905
동형 모의고사 수준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7 905
628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1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전보배상)관한 질문 최*원 2023-09-06 302
전보배상 양민 2023-09-16 302
628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예치금 관련 이*우 2023-09-06 324
예치권고 한민우 2023-09-07 324
62884 부동산학개론 전산임대료 한*용 2023-09-06 442
강양구 강양구 2023-09-07 442
628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도 관련 질문입니다 조*완 2023-09-06 370
진도부분 양민 2023-09-16 370
62882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1회 53번 이*창 2023-09-06 790
조정조서 등에 대한답변 유연철 2023-09-08 790
62881 부동산공법 국계법 좀 헛갈려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6 3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7 357
6288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박*표 2023-09-06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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