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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효정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이면서 5년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사람이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출제할 때 이 항목만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의 'C(P. 555 8째줄)'를 보면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도 역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항목을 다 같이 본다면 "만57세 이면서 10년의 농업경영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25강 강의내용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11

20분~24분 사이 설명해주신 예외적 농지 임대차 가능항목

L번에 대해 질문입니다(P.556)

설명해주신 내용에서는 60세 이상& 농업경영 5년이 넘은 농지

이 부분이 임대차 가능요건에서 앤드 요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시든 부분에서는 만 57세에 농업경영 10년이면

요건이  둘다 만족하지 못하였고

5년이상 이부분만 만족했기 때문에

임대차 불가능이 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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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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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9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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