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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27
갑과을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병이 보호받는건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호받는권리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다시말하면 대항력을 갖춘 임대인은 임차권을
보호받는것 같은데 여기서 임차권이라는게..
단순히 1. 을한테 받을 보증금을 갑한테 받을수있고 받기 전까지 임대하고 사용하는권리를 말하는건지.
2.을과 맺은 계약 예를들어 2년 임대 계약..자체를
보호받아 2년동안 임대를 하고 갱신요구권까지
요구를 할수있는 권리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1번이라면 갑은 병을 보증금만 돌려주면
내쫒을수 있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나 대항력 같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갑소유을매수인병[건물 매수인/대항력갖춘 임차인]

여기서 병이 갑,을간에 매매계약이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빌라의 매수인을과 병이 보증금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와 전입신고를 구비하여 대항력을 갖춘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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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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