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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송*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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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한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약집 171p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직권말소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소유자가 된 후에도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 되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등기 후에는 가등기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가처분 한다는 얘기인가요?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가처분이 되는 건가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답변입니다.


홍승환 교수님께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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