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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현

2023.08.28
갑이 건축허가받은경우엔 5미터 옹벽축조하려면 공작물 축조신고 한것으로본다고 하셨습니다. 기출지문. 옹2미터넘는거라.. 따로 신고해야할 경우는 아예없는걸까요? 먼저 허가받을때 같이 신고들어가지않으면..의 상황은 고려안해도되나요?

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그렇죠. 공사가 완료 된이후 추후에 따로 2m 넘는 옹벽을 축조하려면 신고를  해야되겠지요.

다만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의제되는 사항을 물어본것이므로 다시 비슷한 지문이 출제될 경우을 대비하여 그에 맞춰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깊이 생각치마시고^^ 열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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