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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짓신고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거짓신고는 10/100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금지행위에 거짓신고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특별히 입법자의 해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추측컨데, 거짓신고는 특별히 금지행위로 두지 않아도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질문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07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취득가액에 5/100 이하 과태료중 하나가 거짓신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왜 제 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4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4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7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2
주임법 양민 2023-09-18 312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302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2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1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4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4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4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53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3
63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 후 인도 전 화재로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인가요 문*윤 2023-09-13 326
후발적 불능 양민 2023-09-18 326
63219 관리실무 동형4회 68번 한*권 2023-09-13 1016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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