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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벌규정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화

2023.09.07

[ 첨부파일 : IMG_5495.jpeg ]

안녕하세요 교수님 ^^  강의 너무 소중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첨부한 문제 보기 1번이 답인데 해설에서 양벌규정은 징역과 벌금만 해당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오늘 100선 인강 들으면서 보조원임을 알리지 않으면 500과 설명 해주실때 형벌과 과태료가 

양벌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알 이 추가 되면서 보조원만 양벌규정에 해당되는건지.. 

아님 과태료자체가 양벌규정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기출 열심히 풀면서 과태료는 양벌규정이 아니다 라고 엄청 외웠는데 ㅜ  오늘은 된다고 하니 헷갈립니다 ㅎㅎㅎㅎ



쌀쌀해 지는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0

과태료 사유는 원래 양벌이 적용되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조원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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