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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5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해약에 대한 특약이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해약 시 임차인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몰수되나요?

 

임차인이 중도금 기일을 어겨 임대인이 해약을 통보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반환해야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5
1.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해제는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몰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2.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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