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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민영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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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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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양민 2023-09-16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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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부분 양민 2023-09-16 370
62882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1회 53번 이*창 2023-09-06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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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7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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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8 328
6287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박*표 2023-09-06 3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16
6287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표 2023-09-06 3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7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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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용지 이재준 2023-09-0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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