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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요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정리하십요. 죄송합니다.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이므로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더운 날씨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16

핵식요약집 p554 수용.사용방식 기출지문 2번 관련하여,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로

O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X 지문 아닌지요?

 

원칙은 5번~12번 (6번 조합 제외)의 민간시행자의 동의 요건이므로 '지방공사'는 당연히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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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0 부동산세법 세법공부법.. 김*리 2023-09-14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83
63239 부동산세법 필요경비개산공제율 관련 박*영 2023-09-14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70
632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저는 긴급질문이욧!! 송*진 2023-09-14 4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22
63237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심*석 2023-09-14 4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413
63236 부동산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우 2023-09-13 39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6 393
63235 중개사법령 및 실무 ㅇ 정*미 2023-09-13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49
632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한*현 2023-09-13 3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310
632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쌤!!! 문제풀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질문이요!!! 김*주 2023-09-13 35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6 350
63232 부동산세법 선생님안녕하세요 김*경 2023-09-13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49
63231 부동산세법 100선 61번 ㅁ 김*민 2023-09-13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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