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9회 기출 53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7
박결 교수님, 29회 기출 문항 53번에서 1번 지문에 해당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관련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1번 지문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로 고쳐야 하는 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어 교수님 설명에 따라 정답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문제 정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 바, 1번 지문 관련하여 헷갈리니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 주신 지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의 <등기원인>란에 <중간생략의 합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금지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고 있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 그 등기 자체가 유효가 될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되에 유효가 될 여지는 있다. 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894
답변 김혁 2023-09-13 894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18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18
63146 관리실무 3회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9-12 1258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258
63145 부동산학개론 test 해*스 2023-09-12 496
ㄱ 강양구 2023-09-17 496
63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95번 송*호 2023-09-12 467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2 467
6314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이*민 2023-09-12 5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34
63142 부동산세법 교수님 세법 총청리특강 교재 질문이요,, 백*우 2023-09-12 6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626
63141 부동산공법 답답한 마음에 심*은 2023-09-12 55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56
631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2 615
형벌사유 홍덕기 2023-09-12 615
63139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전*현 2023-09-12 10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10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