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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8.27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받고나면 착공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게 되는 건가요(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모두(시도지사대도시 시군구, 국장)가 승인권자이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는 시군구.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의 일종입니다.


주택 공급의 절차는 착공과 동시에 하거나 착공 이후 일정 부분 공사가 진척이 진행 된 후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일단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 경우에는 특, 광, 시, 군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되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 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을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맞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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