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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9.06
박결교수님 교재 217페이지 40번 질문드립니다. ㄹ.보기 설명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혹시 설명이 적절하게 된 것인가요? 혹시나해서 해설지를 찾아보았더니 ㄹ.보기는 교수님 풀이법과는 다르게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후 건물신축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틀린 보기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9.0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대리권의 요건을 정리해 보면

1)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존재

2)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동일

3)경매로 소유자 분리


입니다.

따라서 366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그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기 질문에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징지상권 모두

인정되는 취지가

건물이라는 사회 경제적 자산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철거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때,

즉,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지요.

따라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철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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