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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9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와 중개업의 차이점 정*연 2023-09-08 253
차이점 홍덕기 2023-09-11 253
629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강 이*희 2023-09-08 327
명의신탁 양민 2023-09-16 327
629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의 존속기간전 경료된 전세권 서*미 2023-09-08 300
전세권 양민 2023-09-16 300
62958 부동산공법 ○ ×지문 정답지 문의 강*영 2023-09-08 5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9 518
629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업로드 부탁합니다 이*훈 2023-09-08 58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8 583
62956 부동산공시법령 48번 문제 김*민 2023-09-08 33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2 334
62955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_양도소득세 100번 문제 정*진 2023-09-08 5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9 587
62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질문입니다 한*선 2023-09-08 543
최우선변제권 민희열 2023-09-09 543
629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예치 및 반환(개업공인중개사) 허*경 2023-09-08 377
반환 보증서 한민우 2023-09-08 377
62952 부동산공법 공법 학습방법 최*철 2023-09-08 6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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