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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300제곱미터미만) - 만일 휴게음식점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2. 식품잡화의류약품 등의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 - 만일 소매점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됩니다.
3.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면적에 무관하게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때 제1종 전용주거지역토지에서는 위의 시설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1천제곱미터 미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1. 휴게음식점(3백제곱미터미만)과 소매점(1천제곱미터 미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포함되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휴게음식점을 1천제곱미터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세탁소,미장원,이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등은 1천제미터까지 가능하고 1천이상의 세탁소 등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잘 구분해 보십시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질문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3.17

제 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이란

예를들어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 미만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할수 있다는것인가요?

또한 제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란 건물전체를 기준으로인것인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 126조 표현대리 박*민 2023-09-10 32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3 327
63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 전대차 특강 박*유 2023-09-10 284
양도,전대차 양민 2023-09-16 284
63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100선 적중문제 51번 다음 테스트1번 서*호 2023-09-10 229
후순위근저당권자 양민 2023-09-16 229
63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 납부한 상속세 황*익 2023-09-10 3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3
63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36p 36번 박*민 2023-09-10 301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13 301
6305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의 문제 난이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현*선 2023-09-10 5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533
630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10 351
업무정지 홍덕기 2023-09-11 351
63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점유회복자 이*희 2023-09-10 282
점유자-회복자법리 양민 2023-09-18 282
63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암기코드 개정판 어딨을까요? 노*호 2023-09-10 499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1 499
63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시,후발 담보책임 질문2 박*현 2023-09-10 38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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