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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27
안녕하세요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는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더라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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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98 부동산공법 남은기간 김*홍 2023-09-11 35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0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4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49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44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44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53
답변 김혁 2023-09-12 853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77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77
63093 부동산세법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의미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9-11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63
63092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최*욱 2023-09-11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31
63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 한*용 2023-09-11 248
법정추인 양민 2023-09-16 248
63090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100선 1,2주차 문제 차이 김*예 2023-09-11 3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374
6308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도와주세요 강*숙 2023-09-11 4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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