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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개발행위허가에서는 면적(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ㆍ생산녹지 1만제곱미터 미만~~)이 허가 받는데,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미만이 아니라 이상으로 되는데 그러면 허가 받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허가 아니고 구역 지정으로 가는 건가요? 헛갈리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규모이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인 경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비슷한 것이지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두 가지의 숫자가 비슷하지만 국계법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저런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해당 면적에 해당해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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