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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9회 기출 53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27
박결 교수님, 29회 기출 문항 53번에서 1번 지문에 해당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관련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1번 지문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로 고쳐야 하는 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어 교수님 설명에 따라 정답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문제 정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 바, 1번 지문 관련하여 헷갈리니 다시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질문 주신 지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의 <등기원인>란에 <중간생략의 합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금지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고 있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 그 등기 자체가 유효가 될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가 되에 유효가 될 여지는 있다. 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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