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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1회 풀다질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현

2023.08.28
자금조달계획이 국계법에선 개발행위허가 기준사항이아니지만... 다른 민간 관련사업에선 자금확보나 여러기준들을 설정해놓고있는것같은데요. '자금조달계획'국가계획에서만 없는걸로 확정하고 풀면 될까요? 각법마다 다양하다보니 뭔가 기준을 정해놓으면 실수안할것같아 질문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31회에 출제되었던 해당 문제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넘기시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최근 예상문제집들에 해당 문제가 출제되고 나서 자금조달계획이 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오답만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관한 내용이 계획수립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도시군계획사업을 위한 계획에는 자금조달계획이 포함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개인의 개발행위라서 자금의 조달은 허가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권자는 자금조달에 관한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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