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법정지상권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민법 제366조 법정대리권의 요건을 정리해 보면

1)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존재

2)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동일

3)경매로 소유자 분리


입니다.

따라서 366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그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기 질문에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동일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징지상권 모두

인정되는 취지가

건물이라는 사회 경제적 자산이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철거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때,

즉,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지요.

따라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철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저당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9.06
박결교수님 교재 217페이지 40번 질문드립니다. ㄹ.보기 설명시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혹시 설명이 적절하게 된 것인가요? 혹시나해서 해설지를 찾아보았더니 ㄹ.보기는 교수님 풀이법과는 다르게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후 건물신축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틀린 보기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79 민법 법규경합 이*종 2023-09-12 84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44
63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정*수 2023-09-12 52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20
63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6페이지 테스트3번 문제 서*호 2023-09-12 371
대금감액청구 양민 2023-09-18 371
63176 부동산공시법령 100선문제 질문드려요 심*정 2023-09-12 422
답변 양기백 2023-09-13 422
631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백선 20번 정답오류 문의 서*영 2023-09-12 534
광고 한민우 2023-09-13 534
63174 부동산공시법령 숲보기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425
답변 양기백 2023-09-13 425
63173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되지 않는 지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남 2023-09-12 393
답변 양기백 2023-09-13 393
631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질문입니다 김*수 2023-09-12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30
63171 시설개론 84페이지 문제 10번 이*정 2023-09-12 888
지반 조현행 2023-09-13 888
63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18p 테스트4번 이*미 2023-09-12 387
공유 양민 2023-09-18 3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