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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03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04
안녕하세요

물론 불능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행위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판단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법률행위 원시적, 후발적 불능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시이며,
판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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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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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형벌 한민우 2023-09-08 360
629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송*호 2023-09-08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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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9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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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제3자보호 양민 2023-09-16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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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0 296
629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7 271
대항력 한민우 2023-09-08 271
62942 부동산공시법령 p.245 17번 오*미 2023-09-07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8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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