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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이 신고하는 것이 세대원의 근무상~~, 모두 해외 이주 등등 이유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신고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다른 것 필기하다가 놓쳤어요...)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조합원이 자신이 정비구역에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합원의 지위가 변경될 때마다 인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지만 말씀하신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세대원의 근무상의 사정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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