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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주

2023.08.27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매수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는겁니까?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안녕하세요 회원님


미등기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그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매로 함께 매도하여 형식적으로볼때는 <토지>는 매수인의 소유이고 <미등기건물>은 등기 이전이 없으므로 매도인의 소유여서 소유자가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매수에게 건물도 함께 처분하였으므로 매도인에게는 건물도 땅도 매각하여 땅에 대한 지상권을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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