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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혜

2023.08.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강의 듣는 수험생입니다. 좋은 강의 늘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됐는데 의뢰인에게 내가 보조원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500과태료(행정질서벌) 있는 걸로 압니다. 이 과태료가 중개보조원에 대한 행정처분 맞나요?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다른건가요? * 혹시 23년 개정사항 따로 정리된 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며 벌칙이라고도 합니다.

행정처분은 취소나 정지를 말합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은 제 밴드 공지사항에 올려드렸고, 유튜브에 공인중개사법 정지웅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강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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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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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525
631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95번에서 (ㅁ) 상가 임대차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 박*균 2023-09-12 436
증액제한 홍덕기 2023-09-12 436
63128 부동산세법 강의중간중간에 * 2023-09-12 4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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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와법정지상권 최*린 2023-09-12 354
공유 양민 2023-09-18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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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수선의무 양민 2023-09-1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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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9-13 360
63122 부동산세법 증여세 필요경비 한*현 2023-09-12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54
63121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안들었으면.. 이*영 2023-09-12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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