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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민식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와 지적전산자료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는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즉, 지적공부와 동일한 내용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지적전산자료는 전산화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특정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해당 1필지 토지에 대한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1인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그 특정 1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특정인이 전국에 소유하는 토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을 통하여 간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지적공부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것이므로, 누구든지 수수료는 내면 열람 또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부당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예컨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와 소관청의 승인)하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지적전산자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식

2015.10.05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와 지적전산자료가 차이점이 있나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는 읍면동장에게도 발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전산자료는 심사와 승인까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지적전산자료와 정보처리된 지적공부는 다른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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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9-12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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