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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수

2023.08.26
36번 정답은 2,4번 아닌가요? 교수님 토지수용은 국가 및 기업자라고 교수님께 배웠는데 수용의 원인이 국가인지 기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에 2번 지문에는 기업자인 등기권리자만이라고 나오면 권리자인 기업자만 가능하다는 지문아닌가요? ㅠㅠ 그럼 국가는 불가능 하다는 지문으로 해석해야함이 맞는거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이*수님 안녕하세요~~


수용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공서가 하는 경우에는 촉탁으로 등기하고, 일반기업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문제를 풀이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수용에서 관공서가 수용하였다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기업으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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