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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진

2023.08.27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공동신청이라 하셨는데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직권말소 아닌가요,,? 수용재결이 실효라는 말때문에 공동과 직권이 나눠지는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박*진님 안녕하세요~~


수용에 관한 사항이네요~~


각종의 경우를 구별해서 이해해야지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수용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나 수용재결이 실효한 경우에 국가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으로 말소합니다..


위의 두개의 지문은 다른 경우이므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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