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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한*현

2023.08.27
교수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이거 부연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한*현님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사항이네요~~


등기예규(2011. 10.11. 예규 제1382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명령등기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양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등기예규에 규정이 없으므로 알 수 없지만 법률관계의 복잡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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