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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 9회 20문제 복습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23.08.27
4번질문입니다! 4.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②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라는 지문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셨고, ④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강의 17강 19분 25초에는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려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틀린보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민법테마80에 보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써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④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려는 자에게 있다. 

-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률효과를 다투려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강의에서 제가 혼동을 해서 반대로 말씀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설강의시 제일먼저 그 부분을 먼저 정정해드리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 

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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