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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에서요 테스트 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06
갑은 퇴거청구 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부분 점유하고 있대서 가능한줄 알았는데 병은 임대니까 퇴거만 되는건 알겠는데 임대하고 소유하고 같이 있으면 소유로 보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안녕하세요 회원님

4번.갑은 무단신축된 건물에서 가주하는 임차인에게 퇴거청구할수 잇죠,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은  철거권한이 없으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청구는 할수 없죠


그러므로 4번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5번-무단신축한 건물을 을이 미등기로 양도하여 인수한 정[미등기양수인이 철거권한을 보유함]에게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수 잇죠.,


조금 더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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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59 시설개론 기본서 질문입니다. 김*섭 2023-09-12 1041
지반 조현행 2023-09-13 1041
631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앞으로 공부법 질문입니다.. 김*훈 2023-09-12 5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3 593
63157 부동산공시법령 이해가 안되는 지문 성*욱 2023-09-12 37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70
63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직접거래 금지행위 김*규 2023-09-12 444
직접거래 한민우 2023-09-13 444
6315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9-12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3 336
63154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100제 22번 확인 부탁드려요. 양*영 2023-09-12 33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13 333
63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 김*규 2023-09-12 475
금융기관 한민우 2023-09-13 475
63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밴드문의 박*정 2023-09-12 55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558
631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 기출 임*혁 2023-09-12 474
3자간등기명의신탁 양민 2023-09-18 474
631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년도 33회 38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유*상 2023-09-12 37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3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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