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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교수님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은

2023.09.07
강의 듣다가 처음으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甲의 x주택을 乙이 예약 완결권을 가졌다면 재척기간 10년동안 계약 내용도 바꾸지 못하면 甲이 너무 손해인거 아닐까요?? 완결권 진행중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한다면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될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상가를 보유할때 상권이 흥하였다가 너무 나빠져서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을이 상가를 10년안에 넘길거면 내가  15억에 살테니  예약을 해달라고 하여 고심끝에 

갑이 오케이를 하면? 

 을이 15억에 상가에 대한 예약완결권이라는 칼자루를 쥔거죠.

살수도 잇고 안 살수도 있고요.

만약 갑이 상가를 제3자와 매매를 진행하면 2중매매로 

넘어가게되는 거죠.


그때 제3자가 상가를 먼저 등기치면 소유자로 되고요.

이때 을이 갑에게 손해배성청구하는 거죠.

을이 이 상가에 대한 예약완결권을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 가등기를 쳐두는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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