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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8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30
안녕하세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이므로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중도금이상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시험과는 전혀 관련 없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가 없는데 신뢰이익을 배상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뢰이익도 손해가 있기때문에 배상 받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분의 질문을 꽤 여러개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당수가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 였던 거 같네요^^
법적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그대로 흡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을 위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 윤*원 2023-09-08 262
허위표시의 제3자보호 양민 2023-09-16 262
62945 부동산세법 변경사항 이*훈 2023-09-07 3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9 324
629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이요^^ 김*화 2023-09-07 29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0 296
629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진 2023-09-07 271
대항력 한민우 2023-09-08 271
62942 부동산공시법령 p.245 17번 오*미 2023-09-07 3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08 394
629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암기 파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희 2023-09-07 6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8 662
629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질문 안*진 2023-09-07 350
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8 350
629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대상 질문 안*진 2023-09-07 469
분양권 한민우 2023-09-08 469
62938 부동산공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전*현 2023-09-07 3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9 362
62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풀어야할문제 노*영 2023-09-07 349
출제예상문제집 민희열 2023-09-09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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