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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총정리기출모의고사1회17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08

17번 5번지문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공유토지위에 정이 건물을 축조 시효취득한 후 공유자 1인이 바뀌도 , 바뀐 토지공유자는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국할수 없다 ,,,,아 머리,,,,왜죠? 법정지상권 때문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0.08
정이 토지 전체에 취득시효를 완성함으로써 정당한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 후,즉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지분권을 이전 받은 정이 건물을 철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은 여전히 과반수에 해당하는 정당한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본서 306쪽 Q5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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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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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14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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