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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2강 부합관련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23.08.26
시멘트 바른 사건 제3자의 건물에 시멘트를 발라서 부합된경우 선의취득으로 보아 선의취득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안된다고 하시고 22강 강의마무리멘트하시면서 도둑놈이 훔친 시멘트를 발라도 선의취득으로 손해배상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합으로 인한 선의취득은 제 250조 도품 유실물의관한 특례가 적용되지않는건가여.?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시멘트를 을이 훔쳐서 자기소유건물의 계단에 발라버리면 ?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됩니다

 대신에 시멘트 소유자갑에게  시멘트 대금을 보상을 해야죠 



2,. 갑소유 시멘트를 공사업자 을이  병이 소유하는 빌라 건물공사에 발라서 부합된 경우? 


병은 시멘트를 선의취득합니다 

무권리자 을이 점유하던 시멘트인 동산을 병에게 양도한것으로 취급하고 양수인병이 선의취득한것이죠

'이때 시멘트 소유자갑은 선의취득한 병에게 시멘트값을 보상청구하느냐? 

병이 선의취득하므로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쟁점인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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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혁 2023-09-12 976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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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5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5
63106 부동산학개론 고전학파 임*혁 2023-09-11 332
강양구 강양구 2023-09-15 332
63105 부동산세법 기본서 285페이지 종부세 관련 질문 이*조 2023-09-11 3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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