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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왕*순

2023.08.26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을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에서는 중간 모든 처분이 직권말소되나.... '예외 2가지가 있다' 이후의 내용을 이해 못함)

핵심요약집이나 출제예상문제집에도 없는(?) 내용이라서요.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았으나

다시 한번더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8

왕*순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한 경우에 중간처분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지문입니다..


핵심요약집 171쪽에서 (4)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중간처분등기 중에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은 직권으로 말소하고, 양립이 가능한 것은 존속합니다.


위의 지문을 세분화한 것이 171쪽의 (4)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중간처분등기는 원칙은 모두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가등기 전에 경료된 전세권(가처분)에 기한 경매등기 또는 해당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처분등기는 존속합니다..


용익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중간처분등기 중에서 용익권에 관한 등기만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중간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가등기부분에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므로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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