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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75p 48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08.26
보기 4번에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고 갑에게 청구 아닌가요? 52번의 정답인 4번지문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03

1.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면? 임대권한 있는 자로부터 임대한 것으로 이는 적법점유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화청구할수 없죠.

2.소수지분권자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권한 없는 자로부터 제3자가 임대하여공유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불법점유죠,

그러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구나 부당이그반환청구할수 있죠.


2. 딱1/2씩 공유하던 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위의 1이  아니고  2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2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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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38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5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53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27
6311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54번 55번 김*현 2023-09-11 3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85
63112 민법 지배권과 청구권 문의 박*문 2023-09-11 8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3 886
63111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문의 드립니다. 서*민 2023-09-11 978
답변 김혁 2023-09-12 978
63110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재 2023-09-11 3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41
631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11 61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618
63108 부동산공시법령 개념 질문드립니다. 이*민 2023-09-11 3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31
631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분 수정된거 받고싶습니다 김*연 2023-09-11 355
암기사항 홍덕기 2023-09-12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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