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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66 의 59번 60번 p267의 61번 전세금 반환일부 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임*영

2023.08.27
교수님의 강의 포근하고 재미있어요 ㅎㅎ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권 만료기간 전에 일부 양도에 따른 59번의 ㄷ은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신청 할수 없다. 인데 60번의 2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1번의 3은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액을 기록한다.는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되어 헷갈립니다. 전세권이 소멸을 증명하면 전세금 반환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29

임*영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네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만료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전세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문제60번의 2번 보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등기되어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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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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