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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말씀하신대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식에도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의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을 준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험문제에도 환지방식은 단순히 환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언급이 되지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을 준용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이 있고 정비사업도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8.27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 해당(?)이 되고,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과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환지방식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좀 헛갈리네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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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중 질문있습니다 현*선 2023-09-11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29
63102 관리실무 동형 4회 68번 문의 드립니다. 이*선 2023-09-11 89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899
631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책 204쪽 혼동의 유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곤 2023-09-11 25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258
6310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가등기에 기한 공유지분 본등기 허*경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03
630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81번 황*선 2023-09-11 3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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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53
63097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관련 권*준 2023-09-11 953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53
63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한*용 2023-09-11 244
가등기 후 중간취득등기 양민 2023-09-18 244
63095 관리실무 질문있어요 서*숙 2023-09-11 854
답변 김혁 2023-09-12 854
63094 관리실무 동형모의사 4회 관련 권*준 2023-09-11 979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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