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임법 관련 문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현

2023.09.06
박사부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주임법의 주요지문 중에 아래와 같은 지문이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임대차한 경우(점유개정),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익일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진다." 질문) 상기 문장에서 양수인=임차인 인거죠? 민법 국어가 나무 어려워요. 왜 양수인 했다가 임차인 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특히, 문장이 4줄이나 5줄 정도 되면 중간에 읽다가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미치겠습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안녕하세요. 


이 지문은 작년에도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이고

그래서 제가 칠판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천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매계약을 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서 매수인(양수인이라고도 합니다)하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계약입니다.

매매중개수수료도 받고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스톱으로 말하면 일다쌍피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임차인이 된 것이고 매수인 즉 양수인이 임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었지만 임차인이 되었으니까 언제 대항요건을 취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외부로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것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임차인은 원래는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이었으니까 익일 오전 0시 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4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9-12 5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4 594
63148 관리실무 동형모의고사 4회 36번 문제 권*덕 2023-09-12 898
답변 김혁 2023-09-13 898
631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확인설명 김*규 2023-09-12 520
소공사 한민우 2023-09-13 520
63146 관리실무 3회 동형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9-12 1260
답변드립니다. 노병귀 2023-09-14 1260
63145 부동산학개론 test 해*스 2023-09-12 497
ㄱ 강양구 2023-09-17 497
63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95번 송*호 2023-09-12 471
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09-12 471
63143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이*민 2023-09-12 5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42
63142 부동산세법 교수님 세법 총청리특강 교재 질문이요,, 백*우 2023-09-12 6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628
63141 부동산공법 답답한 마음에 심*은 2023-09-12 5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12 562
631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9-12 620
형벌사유 홍덕기 2023-09-12 6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