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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3.26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3.2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세권설정에 항상 임대차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빌려쓰는 계약을 할 때에 토지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전세권설정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토지를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면
양자를 모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면 선택적 권리 행사가 되므로
필요비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는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실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수험상으로는 그냥 임대차는 필요비, 유익비청구가능 전세권은 유익비청구만 가능,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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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24 부동산세법 맘 따뜻해지는 열정 교수님~! 이*희 2023-09-09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318
63023 부동산세법 100선 13번 김*현 2023-09-09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88
63022 회계원리 기본서 p42 10번 배*수 2023-09-09 671
답변 배정란 2023-09-11 671
6302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질문이요. 정*연 2023-09-09 228
답변 양기백 2023-09-11 228
63020 부동산세법 78월 문제풀이 수업자료 관련 질문입니다. 임*숙 2023-09-09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2 277
63019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6번 합필등기 이*윤 2023-09-09 28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83
6301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73번 신청 후 절차 (각하/취하) 시 돌려주는 서류 이*윤 2023-09-09 2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251
63017 부동산공시법령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지목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9 242
답변 양기백 2023-09-11 242
63016 부동산세법 100선 해설지도 만들어주세용 ㅜㅜ 심*진 2023-09-09 344
해설지 이재준 2023-09-12 344
63015 부동산공시법령 계류중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윤 2023-09-09 3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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