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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6.03

 이전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질문) 날자 계산시 이전한날로부터란 이전하는날 당일도 1일로 들어가는지요? 세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이던데 같은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6.06
답변드립니다.

기간 계산시 민법상 원칙은 초일불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나이계산, 형기계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이전 신고의 경우에도 초일을 불산입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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