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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중개사법에서 판결을 받으면 검인이 의제된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서 등기원인증명정보가 판결서인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나 주택거래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검인의제) 검인이 면제됩니다(공시법 기본서 p264-265. 요약집 p283. 참조).

한편, (형성)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공시법 기본서 p264-265. 요약집 p283. 참조).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답변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04

집행력있는 판결도 검인을 받아야하는데

 

중개사법에 판결을 받으면 검인의제랑은 어떤차이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230 부동산공법 ox 정답 부탁드립니다^^ YU*NG 2023-09-13 3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330
63229 부동산공법 100선 OX정답지문 감사합니다!! 고*신 2023-09-13 2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4 269
632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김*현 2023-09-13 365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09-18 365
632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제경매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김*현 2023-09-13 277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18 277
6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9쪽에 테스트5번이요 계약법 민특법 프린트,,, 김*현 2023-09-13 313
주임법 양민 2023-09-18 313
632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합 한*용 2023-09-13 302
부합법리 양민 2023-09-18 302
63224 부동산세법 재산세 분납 송*호 2023-09-13 4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5 474
63223 민법 민법기본서 61페이지 기출문제 배*우 2023-09-13 8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9-15 814
632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 신탁에서는 김*현 2023-09-13 345
명의신탁 양민 2023-09-18 345
632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조세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13 456
강양구 강양구 2023-09-14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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