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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24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4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원본채권과 지연배상 1년분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채무 전액이 아니라 제3취득자는 원본과 지연배상 1년분 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제3취득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채무자가 변제할 때에는 채무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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