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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3

p355 문제 56    (ㄷ)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m 초과가 맞는건가요 4.5m초과가 맞는건가요


 


p378 문제 85    ① 번 지문에 과반수동의가 맞는건가요? 전원합의 아닌가요?


 


p405 문제 11    ② 번 사무실면적 33인가요? 22인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05
다음과 같이 수정하셔서 공부하십시요..
p355
(ㄷ)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출입문,창문 등의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p378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전원의 동의로 법정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p405
(2) 법인의 등록요건은 자본금 3억이상, 건축(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및 사무실면적 22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문제집에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곧 정오표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류부분을 지적하신것을 보니 많은 공부가 되신것 같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셔서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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