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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5.08.25
*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5.08.27
늘 행복하십시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맞구요. 지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기구를 통하여 매수해야만 개발이 규제된 '다른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야 하나,,,작업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지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중공간의 활용이 제한된 다른 지역에서의 개발이 가능하다'로 바로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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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2 관계법규 3회 동형 17번 지문 2번 문의 드립니다 김*영 2023-09-06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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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0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최*철 2023-09-06 3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9 357
6288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환지처분에서 보고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6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07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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