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노*만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잘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자, 병은 저당권자입니다.


그 후에 갑과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 병의 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그러므로 병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병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등기부의 기록이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지문에서는 병의 소유권등기가 먼저 말소되고 그 후에 을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병의 소유권은 등기기록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은 을의 소유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만

2023.08.26

[ 첨부파일 :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 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hwp ]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쉽게 강의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11. 등기의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 ⇒ 乙 ⇒ 丙 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이므로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위 ①번 지문이 틀린 진술이라고 하셨는데 이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乙의 등기가 말소되면 丙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되기 때문에 丙의 승낙이 없이는 乙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소의 순서는 丙의 등기 말소 ⇒ 乙의 등기 말소의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맞습니다.

죄송하오나 제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123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9번 김*민 2023-09-12 362
답변 양기백 2023-09-13 362
63122 부동산세법 증여세 필요경비 한*현 2023-09-12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355
63121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안들었으면.. 이*영 2023-09-12 4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13 424
631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김*규 2023-09-12 350
지정취소 한민우 2023-09-13 350
631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9-11 2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12 290
631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강 질문있습니다. 조*희 2023-09-11 419
교재 민희열 2023-09-12 419
631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서교란행위 홍*경 2023-09-11 411
포상금 대상 한민우 2023-09-13 411
63116 부동산학개론 특례보금자리론이랑 그냥 보금자리론이랑 다른 건가요? 김*현 2023-09-11 5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12 540
63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213쪽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11 45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12 454
63114 부동산공법 비교자료 문의드립니다. 전*현 2023-09-11 32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13 32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