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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밴드 100선 중에서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이*호

2023.09.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백선 풀이중 에요,


8.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m²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단지형 연립주택을 30세대 이상으로 하여 건설하고자 하며,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 청하여야 한다.-> 답은 틀림이던데요,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가요?


③ 스스로 주택개량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50세대 이상으 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것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공부한 바로는 30호,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는 뭔가 다른 규정이 적용되나요??


공부가 좀 부족해서 죽어라 쫓아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알기쉽게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수 교수님의 답변

2023.09.06

②  예. 틀린지문입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은 30세대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비사업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1호 방식 스스로 주택개량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이고

두번째,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인 경우로서 주거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지 진입도로의 너비가 6m이상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 은 맞는 지문인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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